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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여야, 공수처장 후보들 서로 비토…오늘 최종 2인 누가 될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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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석동현·강찬우에
민주당 ‘절대 불가’ 기류 강해

국민의힘은 전종민·권동주 반대
추미애 추천 전현정에도 부정적

제3기관 추천 인사 낙점될 수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애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연합뉴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애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는 상대방 추천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힘겨루기를 벌였다. 13일로 예정된 2차 회의는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10명의 후보 명단을 내놓은 이래 열리는 첫 회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세명의 후보 중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두명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기류가 짙다. 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했고,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광훈 목사 초청 2020 부울경 목회자 및 평신도 신년기도회 및 국민대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님은 저 기세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고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강찬우 변호사 역시 여당의 ‘기피 인물’로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강찬우 변호사 역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였을 당시 후원회장을 맡은 인물”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쪽 추천 인사 중 나머지 후보인 김경수 변호사는 야당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카드로 읽힌다. ‘마지막 중수부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특수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수사와 1심 재판 때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도 김경수 변호사까지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가 과연 우리의 지향대로,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장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의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전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사건 변호인으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법률대리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 쪽이 내놓은 권동주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층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냐”(주호영 원내대표)고 지적했다. 이 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 남편이 현직 대법관이기 때문에 법관을 포함하는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장이 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추천 인사의 경우 이견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의 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최종 2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풍부한 경륜을 갖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거론된다. 그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놓고 여야가 벌였던 지루한 공방을 고려하면, 2차 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내릴 수 있는 결론과 관련해 △후보자 추가 추천으로 최종 2인 결정 지연 △2차 회의에서 곧바로 최종 2인 결정 등 두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후자 쪽 (의견)이 더 강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지원 장나래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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