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1.01 09:21
인터파크(108790)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및 더 읽기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회원 2400명에 10만원씩 배상 - 조선비즈 )1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한 인터파크는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가운데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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