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현정 추천…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민주당 ’판사 출신’ vs 국민의힘 ’검사 출신’
상대 예비후보에 말 아끼지만…여야 ’신경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비후보가 11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인선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 2명을,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4명을 추천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출신 공수처장이 부적절하다고 우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경험이 필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우선 확정된 공수처장 예비후보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입니다.
먼저 당연직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부터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엔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지난 2011년 저축은행비리를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줄줄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판사 출신 2명을 추천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강찬우 변호사와 김경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와 손기호 변호사 등 이른바 특수통 출신을 포함한 고위 검찰 출신 4명을 추천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측이 추천한 후보들이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으로 극명히 대조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3명을 추천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의 배경이 상반되는 만큼, 공수처장 예비후보 인선을 두고도 신경전이 예상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모두 상대가 추천한 공수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예비후보들의 배경에 대해 조심스레 우려를 표하고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 예비후보들이 모두 검찰 출신인 것과 관련해, 검찰 지상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공수처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권력층에는 검찰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검찰 출신은 배제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 측은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거나, 검찰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도 결국 수사기관인 만큼 검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검찰의 고민과 수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국가기관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측이 추천한 예비후보들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공수처장 예비후보들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오는 13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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