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때려잡은 野추천위원에 "공수처 방해하는 악역되지 않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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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5 10:43

野,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최인호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5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정혁·이헌 변호사에 대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 임정혁(64) 변호사는 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 검찰 경력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쌓은 대표적 공안통이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인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을 지휘해 정당 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 역대 최고인 462명을 사법 처리했다. 이후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6년 개업했다.

이헌 변호사는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이 이들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은 여당의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을 경우 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동시에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며 특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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