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부작용’ 조세연 지적에 “얼빠졌다” - 동아일보

soncenos.blogspot.com 이재명 “발표시기-내용 엉터리… 문책해야”
조세연측 “최신자료… 정치 의도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은 데 대해 “얼빠졌다”며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달 초 추석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25%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 혈세로 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 발표는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을 정면 부인했고 △연구 내용이 과거 사례(2010∼2018년)를 기초로 했으며 △발표 시점이 이상하고 △골목상권 진흥에 위배되며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고 했다. 그는 “얼빠진 연구 결과를 (왜) 지금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조세연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보고서를 내놓은 조세연 측은 “해당 연구는 저자인 송경호 부연구위원이 약 1년 전 시작한 연구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은 분석 기간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를 썼다고 반박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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